등기의 원인인 실체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당초부터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실체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무효인 등기부부분을 정정하여 유효한 등기부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무효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명의로 보존등기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甲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에 대한 검토와 甲이 청구할 말소등기의 내용과 사안의 적용까지 다뤄보
명의수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
해석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
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나 판례처럼 명문의 규정 없이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법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