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로 1992. 5. 12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청구인의 청구요지는, 청구인이 1971. 9. 7 ~ 1974. 3. 24까지 ○○식품(주)에 근무했으나, 동 회사가 부도가 나서 관리권이 농협중앙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학교 채용당시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농협중앙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당시
2. 정당한 징계의 사유
1) 근로제공과 관련된 사유
① 근무태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하지 않거나, 근무성과 현저히 낮은 경우, 예컨대 무단결근, 지각, 근무성적 불량, 직장이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직무명령위반
작업지시위반, 시간외근무명령 위반, 배치전환/출장명령 거부 등이며 단지
징계벌과 법치주의
경찰공무원의 징계에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는한 징계 권자는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그 양정은 재량성이 인정된다.
3.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제78조)는
Ⅴ.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사용자의 징계가 사법상 유효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이것 이외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
1. 명확한 규정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와 수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
◈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의의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 을 받지 않는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 휴직, 직위해제와 같은 신분상 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