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자.
가. 청구인의 허위경력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력위조로 인한 일련의 사실이 위법이 되는 줄 전혀 몰랐다(재심청구서)고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
직무에 대한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조직목표 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일해야 한다. 우수한 실무자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과 조직의 업무성과를 최상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생기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성실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교내 성추행 사례도 있다.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30837
서울시내 한 여고 담임교사가 제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
직무수행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법이 형식적,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한 오히려 법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징계에 대한 불평만을 초래할 뿐이다.
(4) 윤리강령
1) 의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법규정과는 달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추구해야 할 가치 및 행동지침을 헌장 형태로 공식화하며 공
교사의 자율성은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 및 명령,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에 의하여 저해될 수 있다.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 교사의 자율성 문제는 교육행정 계통과의 관계, 장학활동, 부모의 유아교육 참여, 교육과정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