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채무에 대하여는 청송이 승계한다는 내용
계약의 목적 : 상영개발이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 및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청송에게 이전하되, 상영개발은 그 대가로 그의 채무를 청송에게 승계시키고 청송의 지분 40%를 취득하는 것
II. 병존적채무인수와 이행인수
1.병존
채무자의 변경은 채권자가 스스로 그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채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인수행위는 채권자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2.채무인수의 종류
1)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채무인수
㈎개념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면책되고 인수인이 신채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2001.4.27. 2000다69026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 제1항).
2) 출연의 원인관계 (계약에 있어서의 3면관계)
제3자에 대하여 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 그 상대방을 요약자, 제3자를 수익자라 한다.
①보상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