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는 것을 알면 위의 입법취지가 얼마나 허울좋은 것인지를 알게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 매체물 규제를 위해 탄생한 법이며, 청소년을 일부 매체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
법이다.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하는 것이다. 사이버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직접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범죄로 보아야할 것인지, 그것이 본인의 이성적 사고가 아닌 순간의 감정에서 나왔다면 자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 행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함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법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32.2%), 재산범(30.6%), 교통사범(29.1%) 그리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2.2%) 순이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 지능형 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사이버범죄가 추가되었는데, 바이러스 제작유포, 게임아이템 절도, 음란물 유포, 게임아이템 판매·사기, 불법복제물 유통, 개인정보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