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양육보호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립․자활능력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 정책이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심으로 양분됨으로써 청소년복지 분야가 다소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성장ㆍ발달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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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ㆍ의료비ㆍ학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1. 법률체계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다. 이 법의 본문은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지원, 교육적 선루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통해 가출, 학업중퇴, 비행, 저소득계층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현행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