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반 위에 제도적 체계를 이루고 실천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관련법의 입법배경 및의의, 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
청소년보호의 개념은 청소년 인권과 권리보호로서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청소년보호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
1) 문헌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기능을 강화·보완·대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1항에 의거하여 18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2)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의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
법률 연혁
2004년 성매매관련 규제가 43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되었다. 1961년에 윤락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동안 윤락행위를 금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것은 구(舊))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