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김준석(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1) 배경 및 내용
캘리포니아는 미국 연방 내 정치․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약 4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규모는 물론, 경제규모에서도 미국 연방의
3. 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1) 주민소송
1)주민소송의 도입배경
2005년 1.27.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주민소송제도는 본래 미국의 납세자소송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주민소송으로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주민투표제도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도입을 완료.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세저항
현대적 의미로서의 주민투표의 시작
1978년 6월 6일 제안된 캘리포니아 주의 감세법안인 제안 13호
배경: 1970년대 늘어가는 재산세의 압박
발단: 보수시민운동가 자비스(Howard Javis) 주도로 재산세 인하가
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
주민투표 특징
주민투표의 일상화
주민투표의 대상의 다양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주민투표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직접민주제를 활용
주민투표토의(referendum discussion)
주민소환제도(Recall)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유권자의 고발, 청원, 투표의 방법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