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및 조건
2.The 1st Main Subject
주민 투표제
3.The 2nd Main Subject
주민 소환제
4.The 3rd Main Subject
주민 발의제
직접 참여 민주주의
2.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조건
소규모의 동질적 공동체
폐쇄 경제
여유시간의 확보
3.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필요성/ 현대 대의제의 한계
국가 규모의 비대성, 유권자의 수 증대로
고대 아테네와 현대의 정치조직 불일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이상.
→현실의 요건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스위스 주민투표 특징
주민투표의 일상화
주민투표의 대상의 다양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주민투표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직접민주제를 활용
주민투표토의(referendum discussion)
주민소환제도(Recall)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유권자의 고발, 청원, 투표의 방법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교체하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주민의 뜻에 반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주민의 권익과 공익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위해 행위를 시급히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 부정행위와 주민권익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주민소환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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