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다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혹은 M$의 기술, 정책 변경에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 세계의 운영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M$는 사실상 또 다른 국가인 셈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저작권법제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가져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
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폭 개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종의 지적재산권에 관한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가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