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은 역시 본조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죄를 범한자”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고지죄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 칼맑스의 자본론과 같은 책을 서점에서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치면 그는 불고지죄에 해당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1999년 9월에는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전원 수용방침을 발표하면서 체류국 정부의 협조와 양해 아래 시행하고 UNHCR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조상혁,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전남대학교 석사
① 중국 비자 거부 문제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번호가 탈북자 번호로 인식돼 입은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의 비자발급 거부이다. 또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중국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되어 취업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탈북여성인권연대 김수진 대표는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중점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과 탈북자인권문제는 이제 명백히 국제화 이슈가 되었다. 이는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인권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로 국한 되
문제의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북한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북한인권문제 대두
지난 11월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