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도시개발 지원수단의 다양화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방식은 환지 또는 전면매수등 한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 택지개발: 전면매수 방식
․본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지, 전면매수 또는 혼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1.1. 도입배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1.1. 도입배경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
1.1. 도입배경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개념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
개발지역을 선정, 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정성 및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도시개발공사) 및 주택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