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범죄의 발생과 예방)에서도 충분히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테러리즘도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학적 연구를 통해 이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제는 테러리즘의 정의와 특징, 종류와 사례, 그리고 유사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
테러리즘의 유형별 위협 및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분석의 진행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첫째,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의의 분석(a theoretical definition)단계이다. 테러와 테러리즘의 개념을 비교하고, 사이버 테러리즘과 유사한 개념인 사이버 전쟁과
테러를 ‘계획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비밀 그룹이나 요원이 전투 능력이 없는 대상에 가하는 폭력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조성되면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2004) 에서는 사이
별 피해 없이 이번 사이버 테러를 넘겼다. 사이버테러는, 사이버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날로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테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미래 양상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형태와 그 형사법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한에 대해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