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심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상소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취한 재판 형식에 따라 상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 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에 항소심 법원은 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