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항소의 의의
II.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구조
III. 항소의 요건
IV. 항소의 당사자
제 2 절 항소의 제기
I. 항소제기의 방식
1. 항소장의 제출
2. 항소장의 기재사항
II.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1.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2. 항소심재판장의 심사
III. 항소제기의 효력
IV. 항소의 취하
1. 의의
2. 항소취하의 요건
3. 항소취하의 방식
4. 항소취하의 효과
5. 항소취하의 간주
6. 항소취하의 합의
7.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V. 부대항소
1. 의의
2. 인정취지
3. 부대항소의 성질
4. 부대항소의 대상
5. 요건
6. 방식
7. 효력
1. 항소의 구조
(1) 복심제
항소심이 제 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제2의 1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변론의 갱신권이라 하는데, 복심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론의 갱신권이 무제한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에서 충실한 소송자료의 제출을 미루어 소송심리의 중점이 항소심으로 이전될 뿐 아니라, 소송자료의 반복제출로 소송기록이 쌓이게 되어 소송의 지연과 심리의 경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사후심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 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에 항소심 법원은 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