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도 모두 취소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1,2로부터 등록취소 된 사업과 레커차량 2대를 양도받아 1994.9.4. ‘충주합동레카’란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계속 하였는데 간판 및 차량표면, 전화번호부에는 여전히 ‘합동레카’로 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원심>
원심에서는 ‘충주합동레카’의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신청인(이하 甲이라 한다.)이‘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 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하 乙을이라 한다.)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 견인업을 양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