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1.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2.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3.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4.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5.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6.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7.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8.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09.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0.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1.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2.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3.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4.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5.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6.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7.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8.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19.gif)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사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4-0020.gif)
분야
hwp행정처분무효확인
원심 : 광주고등 82.06.29 선고 80구73 [집32(1)특219,공1984 520]
참조조문 : 주세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
판례 : 대법원 89.09.12 선고 87누868 판결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
원심 : 광주고등 87.08.13 선고 86구134 [공1989 1477]
참조조문 : 수산업법 제43조, 행정소송법 제1조,제4조,제3조
[ 판시사항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
.
.
.
.
행정처분무효확인
원심 : 광주고등 82.06.29 선고 80구73 [집32(1)특219,공1984 520]
참조조문 : 주세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
01.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02.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03.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인정요건
04. 위조된 상속포기서에 기한 주류제조면허명의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판결요지 ]
01. 행정소송법 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
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
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 효과외에 행정소송 제
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
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7.6.27 선고, 67누44 판결
02. 주세법 제14조 제2항의 취지는 주류제조 등의 상속의 신고만 있으면 그
신고의 효과로서 주류제조 등의 면허를 받은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신고가 있고 그 신고자에게 동항 소정의 사유가 없을 때
에는 그가 주류제조 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반드시 주류제조 등의
면허를 그 신고자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면허관청을 기속하는 취지라
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서를 수리하고 동
항 소정의 사유가 없으므로 면허증을 갱신교부한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은
주류제조면허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