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의 개관
정책결정자들은 정책결정과정 사이클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자신들의 정책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들의 평가를 시도한다. 여기서 프로젝트란 정책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지칭하며, 프로젝트평가란 각 대안적인 프로젝트들의 효율성평가를 의미한다. 그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후생기준으로서 potential Pareto improvement(ppi) 기준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CBA의 사용자들은 지역개발, 수송건설사업에 대출이나 원조를 해주는 것을 결정할 때 해외원조, 환경부, 세계은행 등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을 공공 부문에서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용편익분석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이것은 개별 정부 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 물론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이나 정책자체를 비교 평가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비용편익분석에 속하지만 여기서 주
편익분석이 댐건설과 등과 같은 수자원제공 분야에서 수력발전, 홍수조절, 관개, 레크리에이션 등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데 많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통, 보건, 인력훈련, 도시재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정책대안의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