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의 개관
정책결정자들은 정책결정과정 사이클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자신들의 정책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들의 평가를 시도한다. 여기서 프로젝트란 정책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지칭하며, 프로젝트 평가란 각 대안적인 프로젝트들의 효율성평가를 의미한다. 그
비용-편익분석이 잠재적 파레토개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우선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될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프로젝트에 적용될 할인율에 대한 평가와 공공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편익과
정부가 선택하게 되는 문제 혹은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도 일정한 선호를 가지고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조정자로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 표출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청계천복원정책에서
Ⅰ. 비용편익의 기본개념
1. 비용편익의 기본 개념
1.1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비용편익은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을 현명하게 선정하는 데 이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