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교원평가제를 실시, 법제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교원평가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실시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실행에 대한 의견
교사들이다. 체벌, 촌지와 같은 관습적 병폐부터 능력과 자질 부족이라는 문제까지 교사에 관한 말들은 끝이 없다. 사람들은 오늘날 무너진 공교육의 원인이 '능력 없고, 자질이 부족한 교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부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해 교사의 능력
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0. 2. 17, p 15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우수교원확보
□ 교원평가체제 개선
○ 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수업을 잘하고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하는 교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 교원평가체
교원평가제도인 교원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과 이 참에 평가제도를 전혀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승진구조와 학교자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주제에서 공교
평가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는 2008년부터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교사다면평가제)’와는 목적이 다르다. 현행 교사평가제도가 주로 인사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었다면, 새로운 제도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가 평가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