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승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근평제도(38.6%)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27.2%)이 지적되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서 교사나 전문직 모두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근무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승진후보
교원평가의 목적은 인사관리의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교원 개인의 전문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여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교원 근무성적평정 제도는 교원의 개인적전문적 성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
교원의 지방직화, 국립대 운영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등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연이어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발상은 교육을 시장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체제하에 두어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사평가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논리 기저에는 공교육 현
Ⅰ. 서론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교육의 붕괴 및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의 양상이 극에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그간 교사들의 실력 및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교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 등의 교원 단체 3곳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