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부풀리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등급제가 일반화되면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 학력차가 만약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ꡐ어떻게 줄일까.ꡑ를 정책방향으로 삼으면 되지 입시에 반영할 방법만 궁리하는 것은 교육은 아예 포기하고 분리와 선발에만 치중하겠다는 역할 포기 선언
학생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특수목적고 관계자들과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주로 선발해오던 ‘명문대’들 사이에서 ‘고교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당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명문대’들은 입시전형에 고교등급제를 반영코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반대와
학생들은 유리해지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수한 인재를 묻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위 등급인 학교로 가기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현 정권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집값상승의 효과가 생긴다. 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위해 사교육을 받
고교 출신 지원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다. 각 학교의 수준이 다름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서울내의 강남과 비강남권 지역을 구분하여 우수한 학교에 우대권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으
고교등급제를 실시했고, 이는 헌법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균등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대학 입학사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대학은 부풀려진 고교내신 성적과 고교별 학생 수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