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및 성격
가. 의 의
본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을 남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