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논문을 통해 헌법소원이 어떤 것이며 과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으로 통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에 반할뿐 아니라 부패와도 직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죄의 규정을 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