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가 전국 20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곧 전국의 주요 도시 지역에 확산할 계획에 대해 격렬하게 일어났다. 사립학교 연합회 등에서 사학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계속적인 반대를 했고, 1981년부터 실시되기로 계획된 도시들과 이후 평준화 예정된 지방 도시들의 교육감들이 학생 수급의 문제나 학교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간의 경쟁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평준화의 내용적, 형태적 획일성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특목고(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속속들이 생겨났고 전국적으로 이
사립고 등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확대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提高)함으로써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꿈을 키우고, 그 꿈이 이루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게 달려 있으므로 교육제도는 그 다양성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교육정책(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시늉만 했기 때문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을 들이대는 것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놓고 근원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구조의 제약 속에서라도 평등주의적 제도를 구성하
교육기회 확대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강력한 국가주의 통제 모델 속에서 정통성 확보라는 정치적 이해가 여기에 중첩되었다. 국가 교육정책은 경제논리나 정치논리에 흔들려왔으며 여기에서 민중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언제나 정책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