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법률상 균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사상범보호관찰령, 신사법 등은 폐지되었으나 나머지 법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
법(일본형법)에서 존치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당시의 정부는 간통죄의 존치를 포함한 형법안을 제 2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논의 결과 폐지결론을 내렸으며, 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국가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질서와 국민생활의 안녕과 평화유지는 필요요건이며, 이와 같은 치안의 유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경찰기관을 설치하고 경찰권
한국사의 보편성 이해 :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의 특수성을 이해
* 민족주의 사학
1) 근대적인 역사학 방법
2)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민족의식에 기초한 한국사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역사 연구 방법
* 사회 경제 사학
1) 식민사관의 정체성 극복에 가장 유리
2) 한국사의 발전을 체계화하여
법은 과연 "어떠해야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법의 이념·법이념의 문제이다.
결국 법의 이념·법이념과 법의 목적의 문제는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고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기능 등의 문제를 논할 때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법의 이념·법이념의 문제는 법의 개념 및 목적을 정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