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의 공과를 살펴보고 옹호론과 부정론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봄으로써 제 1공화국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 1공화국이 비판을 받고 있는 세 가지 역사적 쟁점들, 완전한 친일파청산에 실패했던 반민특위사건, 분단에 있어서 이승만의 책임론, 제 1공화국
공화국의 공과를 살펴보고 옹호론과 부정론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봄으로써 제 1공화국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 1공화국이 비판을 받고 있는 세 가지 역사적 쟁점들, 완전한 친일파청산에 실패했던 반민특위사건, 분단에 있어서 이승만의 책임론, 제 1공화국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 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 었던
이승만과 임정세력이 귀국함에 따라 국내의 한민당과 함께 3대 우익세력이 정립되었다. 이들은 반공, 반소, 반탁의 입장에서 완전히 동일했으나 3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상호견제와 갈등을 지니고 있었다. 이승만은 자신을 중심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상을 능란하게 펼쳐 갔고, 한민당은 미군정
이승만과 임정세력이 귀국함에 따라 국내의 한민당과 함께 3대 우익세력이 정립되었다. 이들은 반공, 반소, 반탁의 입장에서 완전히 동일했으나 3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상호견제와 갈등을 지니고 있었다. 이승만은 자신을 중심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상을 능란하게 펼쳐 갔고, 한민당은 미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