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의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경제발전에 관한 개념에 대해 앞서 언급하였다.
이제부터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재벌 기업’,‘한국 노∙사 관계’, ‘수출주도형 경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Ⅱ. 한국경제의 현 상황
1. 재벌 기업
1) 경제력 집중(소
경제시스템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에 점점 더 노출되어 경제의 하부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알짜 기업들은 이미 많은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헤비급
한국 정부 역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대신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은 이미 UR과 WTO 농업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농업 희생
한국의 주요 재벌들은 수많은 기업들을 지배 장악해 왔다. 자신의 실질자본에 의한 계열사 지배 장악이 아니라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순환출자 및 경영권 지배 장악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反사유재산권제도였던 것이다.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제도에 의해 재벌은 차입경영에 의거 문어발식 확장
경제의 양적 성장이나 개발지상주의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책 외에, 지역경제의 질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혁신역량을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산업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서 대기업 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