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 산업계가 한-일 FTA를 주저하는 이유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한-일 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과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1.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일본무역진흥협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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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협력현황
1. 정부간 협력
한. 중. 일 3국은 99년부터 시작된 '3국 정상회의'를 통하여 3자간 경제협력 기반을 점차 확충해 나갔다.
특히, 정상회의 합의 등에 따라 경제, 통상장관회의(9월, 브루나이), 재무장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지역협력기반조성
세계화와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럭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역내 정세 흐름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중 일 3국이 자유무역지대
수준이다. 하지만 역내교역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은 각국의 대외교역에서 상대국이 위치하는 교역순위에도 잘 나타나는데, 현재 중국의 교역 대상국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2위와 3위,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1위와 3위의 교역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