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 우리측 특별 소비세 및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른 누진적 부담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자동차 전품목 관세를 즉시 철폐,
미국 역시 승용차 관세 철폐를 합의하였다.
2)자연적 환경
∙ 고유가, 환율 급등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머리 말
전 세계 나라에서 20세기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행사가 열렸다. TV중계 프로그램을 보거나 또는 당일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자신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새천년은 이렇게 지구상에 살
인류 역사상 도시혁명, 산업혁명, 정보지식혁명에 이어 네번째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컴퓨터의 발명으로 시작된 20세기의 정보혁명은 물리적인 공간개념을 뒤엎고 보이지 않는 cyber space를 창조했다. 반면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은 일상 생활 환경 속에 컴퓨터를 심는 것으로,
기업이전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나아가서 제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켜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최근 칼라힐은 한미은행을 재매각하였고, JP모건은 (주)만도에서 1,000억원을 감자 형태로 챙겨갔고, 외환은행의 주인인 론
1년여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정부부처의 전망에 기본적으로 찬
성하면서 정 반대적인 분석의 노동계의 주장을 비교/분석 하면서 논리적으
로 따져보고자 한다.
금속노조와 화학섬유노조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