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 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먼저 한미FTA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제도와의 이질성을 정리해보고 특히 ISD조항에 대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제도와의 충돌가능성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한 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체적 사항으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저대우기준, 수용에 대한 보상,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 국가의 의무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는 또 한 번 안개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6년 이후 매번 정국파행의 주범이 됐던 한미FTA. 과연 무엇이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고 그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주요 찬반논리, 핵심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한미FTA찬반 양측에서 주장하는 영향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나름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았다.
2. 한미FTA, 협상 시작부터 비준까지
1) 한미FTA 협상의 시작
한미FTA의 시작은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국가 중장기적 과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호 정책과 제도가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FTA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추세와 같다. 반미에 편승해 한미FT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