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1.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2.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3.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4.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5.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6.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7.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8.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09.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10.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11.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12.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13.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14.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15.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1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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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19.gif)
![[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787-0020.gif)
분야
hwpⅡ. 본론
1. 국제투자의 개념
2. 국제투자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4.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5. ISD에 대한 오해와 해명
6.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
7.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에 대한 반박
8. ISD 찬반입장
1) ISD 찬성입장
2) ISD 반대입장
Ⅲ. 결론(한미FTA협정의 ISD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체적 사항으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저대우기준, 수용에 대한 보상,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절차적 사항으로는 국가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투자자가 유치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통한 배상청구권 보장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3. 김태현,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과 한미FTA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대학원, 2008.
4. 원호연, 포괄적 FTA로서의 한미 FTA의 결정요인 : 투자유치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11.
5. 김태경, 정부,서울시 FTA질의 조목조목 반박...“ISD피소가능성 우려 크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2011.11.8일자.
6. 이재철·강다영, ‘ISD 지자체 제소’ 서울시 주장은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 MK뉴스, 2011.11.8일자.
7. 송정훈, 정부, 서울시 ISD 재검토 요구 "과장된 우려", 머니투데이, 2011.11.8일자.
8. 한미 FTA, 정부는 왜 뒷북만 치고 있나, 한국경제, 2011.11.8일자.
9. 정은주, 한-미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한겨레, 2011.11. 6일자.
10. 진경진, 한미 FTA 주장과 현실 사이, 아시아투데이, 2011.11.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