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우리가 최대 현안인 핵문제를 비롯해 남-북-미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군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오늘날 남한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독자적 전략기획 능력의 부재'일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쟁수행 능력의 현대화보다는 염가의 '전략무기'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한반도의 전쟁은 수일 내에 결판이 난다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현존무력의 중요성을 인정할지라도, 군사력에 대해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좁은 의미에서 군사력은 '일국의 현존 상비군의 잠재적 전투수행 능력'으로서, 전쟁에 동원하는 인적 자원(병력)'물적 자원(장비).조직적 자원(효과
한미동맹의 '우발계획'은 유사시를 상정한 군의 당연한 준비태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및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유지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회담과 군축협상에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자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헌법에서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를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균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