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요인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한평화체제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여 한반도평화체제구축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평화, 평화체제 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3단계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과정에 연계하여 단계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즉, 제1단계는 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제2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의 본격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등 정치적 화해무드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사항 외에도 SOC 분야, 조선협력, 추가적인 경제특구와 관광사업 등 경제적 사항도 과거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정치, 군사적 대립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하여 우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
제1장. 1950년대-1960년대: 통일시 위협으로 인식되는 냉전기 시기
1.1. 한국전쟁 후 남북한의 통일정책 차이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각각 다른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한은 남침방지와 반공화국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북한은 남침퇴치와 통일전쟁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 차이는 냉전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