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에 관한 견해로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법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말하는 협의설과, 한시법 이외에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로 구분된다.
(2) 한시법의 추급효
법률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법은 국가재건사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1961년 법률 제663호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고 규정한 법률이 여기에 속한다. 배종대 95면
3) 견해의 대립 한시법의 광의․협의 개념파악의 중요성은 오직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소급을 허용 할 경우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1)사후입법의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금
효과의 긍정적 법칙의 단지 그 반대에 필적하는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에 대한 믿음은 약간의 연구자와 함께 관심도 계속 유지 되었다.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의 분석을 위한 한 가지접근은 Premack과 그의 동료에 의해 시작되었다. 내가 7장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Premack은 긍정적 강화가 높은 가치화되
★범죄의성립과 형법의효력(한시법)★
Ⅰ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
1. 의의
범죄란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적인 범죄개념이다. 실질적인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