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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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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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한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시법(限時法)
(1) 한시법의 의의(意義)
1) 협의의 한시법
2) 광의의 한시법
3) 견해의 대립
(2)한시법의 추급효인정 문제
1) 부정설
2) 인정설
3) 동기설
◎판례
1. 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
2.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
(3)백지형법
1)백지형법의 의의
2)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3)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본문내용

1. 한시법(限時法)
(1) 한시법의 의의(意義)
1) 협의의 한시법
이미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유효기간은 반드시 법률 제정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률의 폐지 전에 정하여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1963년 법률 1346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 2 조)고 규율한 법률을 한시법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배종대 94면

2) 광의의 한시법
협의의 한시법과 함께 법률의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인 관계나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정이 변경되거나 없어지면 효력도 같이 없어져야 하는 법률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법은 국가재건사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1961년 법률 제663호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고 규정한 법률이 여기에 속한다. 배종대 95면

3) 견해의 대립 한시법의 광의․협의 개념파악의 중요성은 오직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경우 양자의 구별이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한시법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든지 상관없다는 지적이 있다.(배종대 95면; 임웅 46면)

① 협의의 한시법 주장 근거
다수설로서 우리 형법처럼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효력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한시법만을 개념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김일수/서보학 46면
또한 법률효력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 데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유효기간을 전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박상기 38면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2000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9
김청천․김형준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9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이정부 형법총론 동방도서 2003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0
김용희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정성근․박광민 삼지원 2001
이형국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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