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규정(제24조)이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일반규정(제23조 제1항)과 모든 해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해고예고(제26조)이외에 별다른 절차적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으며, 부당해고의 구제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법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증권거래법이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제도(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를 두고 있는 취지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대주주 내지 경영권에 대항한 적대적인 주식
노동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
2) 특징 :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동법연구(199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
종류
◦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이 있음.(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