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취소판단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기타 행정청, 법원, 상대방, 제3자 등은 이미 구속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양자의 구별실익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는 ①행정절차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효력상실, 승계, 치유, 전환 등에서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순수법학적 견해로 모든 국가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가 다르거나(법단계설),
Ⅰ. 행정행위와 법
(1).행정과 국가의 과제
근대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리·. 분립 함으로써 행정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입법이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라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인 행정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폭언 음담패설, 불쾌한 신체 접촉,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힌다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행동, 음란한 눈빛, 포르노 사진이나 그림, 잡지를 붙이거나 보여주는 일, 눈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갈아입는 일, 집요
사례판정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방법, 평가 및 진단도구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실제 적용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사정의 기본 요소, 아동학대 사정을 위한 측정 모델, 피해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과 면접기법, 학대 측정을 위한 방법 및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