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비추어 실체법적인 보호이익에 속하지 않더라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4 적법성 보장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기능을 국민 개인의 이익보호만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적법성보장 내지 행정통제를 위한 것으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번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해 재판상 실현하는 행정쟁송제도를 권리 구제를 한다
행정쟁송(취소소송, 부작위소송)
의의
행정법상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 절차
기능
일정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
행정청)가 직․간접적으로 매개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논리 필연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의 구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공법상의 구제는 환경행정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
행정작용으로 ” 명시하고 있다(제 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행정소성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실체법적 개념설 또는 일원설이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견해를 쟁송법적 개념설 또는 이원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