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검토(행정소송법)
![[행정법]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검토(행정소송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909-0001.gif)
![[행정법]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검토(행정소송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909-0002.gif)
분야
hwpⅡ. 현행법상의 규정
Ⅲ. 소이익에 관한 판단기준
Ⅳ. 소이익 인정의 한계
Ⅴ. 마치며
1 권리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기능․목적이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실체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한다.
2 법적이익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을 법률이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소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을 권리 또는 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쟁송법상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즉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에 비추어 실체법적인 보호이익에 속하지 않더라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4 적법성 보장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기능을 국민 개인의 이익보호만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적법성보장 내지 행정통제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소이익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처분의 성질을 감안하여 당해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경우에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어
권리구제설과 법적이익구제설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실체법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보호가치이익설과 적법성보장설은 절차법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