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한다.
ii) 공시지가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동법 제5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잇다.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행정작용에는 적법한 작용과 위법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국가의 위법한 작용으로 국민이 이익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작용을 통해서도 국민은 손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규칙제정절차․재결절차 등의 정식절차에 고나한 규정과 그외 광범위하게 약식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③독일은 2차대전 후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에 대한 실망과 실체법의 기능저하 및 권리의 절차를 통한 실현에 대한 재인식을 기화로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내용적으로 이를 사전구제와 사후구제로 나눌 수 있다.
사후구제란 행정작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작용을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구제는 보통 이러한 사후구제 제도의 의미로 쓰이며, 행정쟁송 제도와 행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