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미의 행정절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98-0001.gif)
![[영미법] 영미의 행정절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98-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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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영미의 행정절차-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98-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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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연 혁
Ⅲ. 미국행정절차법의 내용
Ⅳ. 헌법규정
Ⅴ. 주요 요건
Ⅵ. 행정상의 손실보상
행정절차란 넓게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나, 협의로는 행정행위의 사전절차를 의미한다. 협의에서 본다면 행정심판절차는 사후적 구제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行政節次에 관한 법은 미국 행정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미국 행정법에서 체계적인 단일제정법을 가지추고 잇는 분야는 行政節次에 국한되며, 다른 분야에는 기존의 보통법 또는 제정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Ⅱ. 연 혁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①영국의 경우 보통법상의 Natural Justice원리에 근거하여 '청문제도'가 관행화되었으며, 1958년 '행정심판소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다. ②미국의 경우 Due Process of Law원칙에 근거하여 확립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1946년에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1967년엔 합중국법전(U.S. Code)에 흡수 규정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규칙제정절차․재결절차 등의 정식절차에 고나한 규정과 그외 광범위하게 약식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③독일은 2차대전 후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에 대한 실망과 실체법의 기능저하 및 권리의 절차를 통한 실현에 대한 재인식을 기화로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76년에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1977년부터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동행정절차법에는 고지․청문․구두변론․결정이라는 정식절차, 비정식절차, 계획확정절차, 권리구제절차, 대량절차 외에도 행정절차에 밀접히 관계되는 실체법규정으로서 행정행위․공법상계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④우리 나라는 1987년에 행정절차법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오랜동안 그 실시를 미루어오다가 1987년의 절차법을 다시 손질하여 199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5241호로 공포하고, 199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