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운영업무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여 왔으며, 자문기관으로 평가교수단을 구성 ․ 운영하였다. 각 부처의 기본운영계획상에 명시된 모든 사업 및 행정시책에 대하여 자체심사분석한 결과를 기획조정실에서 종합평가한 연후에 분기별로 연 4 회에 걸쳐 심사분석보고회를 개최하였
제도도 계량화가 곤란한 행정업무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아 도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지역편중인사로서 이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인화에 훼손을 가져 왔고 정권의 신뢰에 치명타를 가했다.
규제를 획일적으로 50%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 효과
업무가 소방업무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구급업무로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예방과 진압에 국한되었던 소방의 역할을 확대하고, 소방행정체제에 대한 관심을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ꡓ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법령상 민원사무에 기초해 볼 때, 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은 위의 협의의 정의에 입각하여 정의
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