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이론의 부재는 한국행정학의 사회과학으로서 정체성 위기마저 초래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력이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그 동안 권위주의국가 편에서 급팽창한 한국행정(학)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행정학이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최대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론부재의 한국행정학은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한국관료제의 발전주의국가적 행정관행을 교정해주지 못함으로써 현실행정으로 하여금 ꡒ
행정(학)계와 인사행정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혁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보면 “행정부소속 공무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의 완전한 수용을 기초로 한다.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서 대표된다.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해서도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장이 교육바우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