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공부문성과관리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신 공공관리론이나 기업형정부의 핵심적 개혁방향이 성과중심의 행정이다. 성과 중심적 행정이란 기존의 투입 요소의 통제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업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1)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제도는 조직 에너지를 최우선 과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제한된 조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2) 성과관리는 성과 달성여부, 달성시기, 결과물, 책임소재 등을 명확하게 해 준다.
(3) 성과관리는 조직과 조직구성원, 시민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평가 방식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와 제도로의 부합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며, 책임운영기관이 그러한 평가의 결과를 그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의해 전담되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은 대부분 정부보조금 방식에 크게 의존해 왔다. 공공부문이 일정한 자원을 특정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민간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1) 기능의 통합·분화에 효율성 증대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전략에 따라 정책개발부서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