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방법마련, 다섯째로는 민주화된 환경하에서 각각의 시민의 자기 결정의 영역이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통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여섯째로는 연방조직인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한다.
Ⅱ. 헌법의 개념
헌법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체(政體)
44. 헌법의 보호
1. 의의
1)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보호 - 헌법의 보호(국가존립 그 자체가 아니고)
보호 객체 국가형태 : 민주 공화국
정치형태 : 자유민주주의
가 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1) 개정권력에 의해 ( 개정한계 인
제정하는 과업을 맡았던 제헌의회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규칙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관행을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다. 헌법제정시의 이러한 관행은 정치적 경쟁의 룰에 대한 정치엘리트간 합의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후 헌법개정과정은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헌법차원의 규범력 부여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확인한다는 것이 헌법의 형성에 해당하여 헌법제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헌법의 이념에 따라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