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⑥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⑦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표준어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국어 현실은 표준어에 관한 논의의 종결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현행 표준어 규정이 표준어가 아닌 표준 어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표준어 규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
간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헌법으로 정당화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연설문의 이상과 배치된다. 또한 의회의 권환이 강해졌다고 하지만 국회해산권(제57조), 비상조치권(제57조), 헌법개정안제안권(제129조 1항) 및 법률안제출권(제88조) 등을 갖고 있어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된다.
2) 17대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은 비단 이번이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현재까지도 사학법의 논란이 계속되며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