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법작용 등이 포함된다.
(2) 협의의 사법
협의의 사법은 재판작용만을 의미한다.
3. 사법의 기능
(1) 법적통제의 기능
사법은 객관적 법질서는 유지하기 위한 법적 통제기능을 다하고 있다.
(2) 개인적 권리보호기능
사법은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개인의 원리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3) 법관
규정하기 위하여 1964. 12. 31. 탄핵심판법을 제정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도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1971년 국가배상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한 것이 전부였다.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기로 하자.
법관의 연임을 거부했는데, 이는 전체 연임 대상자의 4분의 1이상을 탈락시킨 것이다. 한홍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한겨레
이와 같은 명령은 법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로서 국가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판소의 작동 메커니즘에 큰 영향을 미칠
국가권력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물론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인 평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사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로서 많이 원용되는 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개발한 ‘자의(恣意)의 금지’ 이론이다. 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