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신맥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0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헌법 제31조1항)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동조 제6항) 이를 통하여 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Ⅰ. 서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의무교육은 사실상 보호자의 의무는 강조하지 않고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권리의 주체인 아동)에 대하여 그들이 자기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기 위하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Ⅰ. 서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 구체적으로는 ① 생존권으로서의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