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의 위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 즉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에서 쟁의권 자유의 보장이 요청된다....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정당성이란 관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4. 기타 관계 규정
⑴ 구속의 제한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형사소송법 §211 :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을 제외하고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동법 §39)
※ 예외 : 국가보안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구속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Ⅰ. 서론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손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라는 형태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나 유체물의 물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